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과 절차 1분 정리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고유한 신분 인식 번호로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에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변경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아무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인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생명, 신체, 재산 피해

ex) 스토킹, 보이스 피싱 등 피해자

2) 성범죄, 가정폭력

ex)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3) 기타

ex)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모욕범죄 피해자 등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1) 방문 접수

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온라인 접수

정부 24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시,군,구청장을 거쳐 변경결정 청구를 하게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이후 결과통보를 받게됩니다.

보통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리되며(30일 연장 가능),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 발생이 긴박한 경우 45일 이내 처리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필요한 입증자료

1)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 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 사실 입증자료, 휴대폰 메시지, 녹취파일

2)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공통 필요 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생명, 신체 문제 :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가정폭력, 성범죄 문제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확인서

재산 문제 :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추가 서류나 기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완료 후 변경사항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번호는 자동 변경됩니다.

그 외에 은행, 카드, 보험, 통신, 졸업, 재학증명서 등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먼저 취해야할 조치사항 5가지도 하단 포스팅에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도 참고해주세요. 

2025.01.09 - [생활정보] - 주민등록번호 유출, 신분증 분실시 대응방법 5가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신분증 분실시 대응방법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