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1 대통령 탄핵 앞으로의 절차 과정 한방에 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024년 12월 14일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12일만의 일입니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소식으로 집회를 하던 시민들 중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었지만 아직 갈길이 구만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앞으로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재적의원 2/3이상 찬성하여 가결 2.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냄 3.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이후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 4.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국회에서 탄핵의결서를 제출받으면 헌법재판소는 180.. 2024.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