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안, 받는 돈과 시행일 정리

18년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됩니다. 

애초에 처음 국민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을 돈)은 70%였는데요. 

몇번의 개혁으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2007년의 2차 개혁 이후 18년만에 3차 개혁 조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국민연금개혁안 내용을 보고 2030세대인 저는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개혁안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 내용정리

1. 3차 국민연금개혁안 정리

1) 연금보험료율 : 13%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증가

연금보험료율은 쉽게 말해서 "내야하는 돈"입니다. 

즉 현행 9%에서 13%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니, 결론적으로 본인의 실질 월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타격이 더 큽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안그래도 수입이 적은데 직원의 국민연금 50%를 납부해주어야하니, 답이 없습니다.

2) 소득대체율 : 43%

2026년부터 43%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쉽게 말해서 "받는 돈"입니다. 

2026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3) 수지 적자 전환 : 2048년 예상 (현행 2041년)

4) 기금 소진시점 : 2064년 예상 (현행 2055년)

5) 출산 혜택

첫째,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가입 기간 인정

6) 저소득 지역가입자

12개월간 보험료 50% 지원

 

결론적으로 현재 2030, 더 나아가 40대까지는 내야하는 금액의 부담이 커집니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미만으로 떨어졌고, 벌써 7년째입니다.

연금 받아야할 인구는 늘어나고, 연금 내야할 인구는 줄어드니 가운데 껴있는 20,30,40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못받는 셈치고 있기는한데, 

내년부터 0.5%씩 잠정적으로 내야하는 돈도 인상된다고 하니 국민연금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게 뻔한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왜 똑같이 0.5%씩 늘어야하나요?

애초에 정부 원안은 50대 1%씩 인상 ~ 20대 0.25%씩 인상이었는데,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안은 모든 세대가 0.5%인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20,30세대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진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2.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정년 연장 고려가 필요

물론 정년을 의무적으로 연장한다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가면 어떨지.. 생각도 들고요. 

2)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으로 2중, 3중 연금 쌓기

인구구조를 봤을 때, 국민연금은 그냥 뜯기는 돈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믿지말고 개인 연금과 퇴직 연금을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원금 보장, 예금형이 아니라 개인연금과 퇴직 연금을 투자를 해서 불려야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라도 조금씩 사세요. 

만약 유주택자라면 주택 연금 전환도 고려하시고요..

 

오늘은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불합리한 개혁안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불만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