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국회 통과! 신청 대상 알아보기

4월 총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8월 본 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되고 여당 필리버스터 이후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1. 도대체 민생회복지원금이 뭐길래?

민생회복지원금은 총선 때 압승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때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요 예산은 13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의 목적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와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어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은 시기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의 장점과 신청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직접적인 재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지원금을 가지고 소비가 증진되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부분 지원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이 간편하고 이 금액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그 대상이 전국민입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지원급 지금이 확정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겠네요.

 

3. 민생회복지원금의 단점

지난 코로나때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100만원 지급시 소비로 이어진 것이 26~36만원이라는 의미이며,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지역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이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수 활성화 효과를 목적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결국 돈을 더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13조원 마련은 결국 국가채무에서 끌어와야하는데 2023년 국가채무는 1126조에 육박합니다. GDP의 50.4%라고 하니, 코로나 같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지금 시점에 굳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결국은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향후 행보는?

우선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통과하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거부권을 쓴다면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국회에서 2/3이상 찬성시 법안이 다시 통과됩니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3개월 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계속 대치중이여서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부디 우리나라를 위해 (그만 싸우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