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개념과 세금 부과 대상 간단 정리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조사 결과에서 17.2%였는데, 13년만에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62% 증가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시행되는데 여기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의 개념과 세금 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개념과 세금 부과 대상

1.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특히 개나 고양이)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반려동물 양육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자원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보유세 목적

1)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시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유기 동물은 11만 마리 이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 동물 복지 개선

동물복지를 위한 기금이나 자조금 마련 방안으로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려 합니다.

3) 공공 자원 관리 

반려동물을 위한 기반 시설, 특히 동물 보호소, 유기동물 처리 비용 등 대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려 합니다.

 

3.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대상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중 일정 기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종류나 크기, 나이,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2024.04.12 - [생활정보] -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지금 바로 등록하고 과태료 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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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 사용처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 등록 및 시스템 강화에 사용

동물 복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반려동물 시설 및 공공 인프라 구축에 사용

 

5. 외국 사례

독일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여 동물 등록률과 복지가 향상되었습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여됩니다.

오스트리아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여 유기 동물 문제 해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한국의 반려동물 보유세

한국은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내년에 시행될 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한 섹터로 들어갈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 등록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