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의, 장단점 1분 정리

지난 9월 4일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2%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9%에서 13%로 보험료율을 올리기위해, 현재 20대는 연 0.25% x 16년, 30대는 연 0.33% x 12년, 40대 연 0.5% x 8년, 50대 연 1% x 4년 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증감율을 보았을 때 젊은 층일수록 납부는 많이, 혜택은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 방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개혁안을 인구, 재정, 경제 등 매크로 상황에 따라 연금 금여액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의 정의와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1.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란?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급여가 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을 뺀 수치만큼 국민 연금 급여를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연금 지급 수준을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로 갈수록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가입자 감소율),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기대수명 증가율)을 뺀 만큼 급여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되면 기존 수급자에게 물가상승율보다 급여를 줄여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잔고가 줄어들일밖에 없으니 기존에 받을 사람들이 덜 받아야한다는 뜻이겠지요. 

 

이 자동조정장치는 일본,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 OECD 38국 중 24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연금개혁은 세대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합의가 잘 안되는데, 이러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연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금 소진 시기
현행	9%	40%	2056년
21대 국회 절충안	13%	44%	2064년
4일 정부 개혁안	13%	42%	2072년
개혁안 + 자동조정장치	13%	42%	2088년 (2036년 발동시)

 

2.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장점

1)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로 연금 지급 수준을 조정하여 최대한 연금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예측 가능성 : 자동조정장치는 추가적인 법안 개혁없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연금 변화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3) 형평성 : 특정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자동조정장치로 연금 구조를 조정합니다. 

4) 정치적 개입 최소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법안 개혁이나 국회 개입 없이 자동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 연금지급액을 인구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3.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단점

1) 수급자 혜택 감소 : 자동조정장치로 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실질 지급액이 매우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생활고를 겪는 연령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연금에 의존하는 인구층에 타격이 큼 : 개인적으로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자동조정장치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급격한 경기 침체나 자연 재해와 같은 상황에 빠르게 적응 불가

4) 미래 세대 부담 전가 가능성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현재 물가상승율 2% 가정하에, 우리나라 1962년생은 기존 지급액 대비 85.45%를 받고, 1980년생은 79.77%, 1992년생은 80.72% 수준으로 더 적게 지급받게 됩니다. 전 연령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대수명 마지막 시점의 연금수급액이 도입 전에 비해 65%수준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노인 빈곤 문제 뿐아니라 현재 청년세대도 노후 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운용 측면에서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로 어느정도 개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였을 때 결국 모든 세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 예정이기에 국민연금에 노후를 의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예상 국민 연금을 조회해보시고 예상 지급액에서 약 65% 수준으로 가정한 금액을 산정해놓으세요. 이후 국민연금외에 필요한 월 생활금은 추가적으로 현금흐름으로 창출해야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내 국민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참조하셔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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