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절세 방법 1분 핵심 정리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에 대한 쟁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금투세 찬성 39%, 반대 41%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도대체 이 금투세가 무엇인지 핵심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굵게 표시된 문장은 핵심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실 분들은 굵은 문장만 읽어주세요!

금투세 절세방법

1.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고 2024년 총선시 금투세 폐지가 국민의 힘 공약으로 나오게 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를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2. 금투세 시행일

금투세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 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금투세 계산 방법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이하일 경우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초과시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금투세 특징

1) 손익통산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2) 기본공제 연 5000만원 or 연 250만원

국내 주식, 국내 펀드, 국내 ETF - 연 5000만원 공제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 - 연 250만원 공제

기존에는 국내 주식, 국내 ETF, 채권의 경우 비과세였지만, 금투세 시행 시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결손금 이월가능

만약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경우, 이 손실을 향후 5년간 수익이 발생하는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 세금 부과

그 이상은 본인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근거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연봉과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면 실제 연봉은 5000만원정도 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5. 금투세 절세방법

1) ISA 계좌 이용하기

ISA 계좌로 주식 매매 시 전액 비과세입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원 초과 소득은 9%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에 비해 절세 가능)

2) 의제취득가액 활용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소액주주에 한해 2024년 말까지 누적된 상장주식 평가차익에 한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제취득가액은 2024년 말 종가 or 실제취득가액에서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매도시 의제취득가액에서부터 오르는 금액만 차액으로 과세합니다. 

즉, 소액주주는 2024년말 종가 또는 기존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기본공제 활용하기

5000만 원(국내 주식, 국내 펀드, 국내 ETF) or 250만 원(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에 순이익을 맞춥니다. 

4) 장기간 손실종목은 25년부터 분할 매도하기

5) 배우자 증여

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금투세로 인해, 원래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원래 미국주식 차액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250만원 공제였는데 2025년부터는 이것이 금투세로 포함됩니다. 

금투세가 실제로 시행되면, 현재 포스팅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4.07.30 - [투자공부]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내 세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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